'국가 채무' 300조 원 육박

  • 입력 2007년 4월 18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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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을 뜻하는 '국가 채무'가 290조 원을 넘어 3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이자만 해도 올해 12조9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18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고채 발행 잔액은 지난해 말 206조8000억 원에서 이날 현재 216조 원으로 9조2000억 원 불어났다.

국고채 발행 잔액 증가분만 고려해도 한국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282조8000억 원에서 현재 292조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그 동안 증가한 지자체들의 채무 등까지 합치면 실제 국가 채무 규모는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채에 대한 이자도 지난해 11조1000억 원에서 올해에는 12조9000억 원으로 1조80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이자 지급액은 통일 외교예산(2조4000억 원)의 5배를 웃도는 규모다.

정부는 올해 연말 국가채무가 301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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