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한미FTA 재협상 절대 없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타결 이후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타결된 내용에 대한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측 협상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 2일 타결된 한미 FTA는 미국측 TPA(무역촉진권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국 의회는 협상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을 수정할 권한이 없고 협정 전체에 대한 동의 여부 만을 결정할 수 있다"며 "협상 이후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미국 정부에도 확실하게 이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다만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서명 전까지는 양측이 법률 검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문안조정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달 말 유럽연합(EU) 이사회에서 FTA 추진이 승인되면 다음달 중 우리나라와 EU의 FTA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EU의 FTA 특징과 관련, "EU가 공산품 교역에 대해서는 완전자유화를 지향하는 반면 농산물 교역에서는 부분적인 자유화를 지향하며 보호 수준 또한 높은 편"이라고 전하고 "서비스의 경우 미국과 달리 시장개방 범위가 적은 포지티브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하지만 "법률 금융 유통 등의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표준의 조화, 정부조달, 무역구제 등 비관세 장벽의 완화와 시장접근의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 협정 발효 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이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EU와 FTA가 체결되면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 작업을 이달 내로 마무리한 뒤 6월 말까지 피해 보전 과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확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가 전자부문의 대외 수요 회복으로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11일 지적한 대로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거나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잠재적 하강 위험 요인에 대한 대비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특히 "엔-케리 트레이드 동향과 청산 징후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리스크(위험) 점검과 건전성 감독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한미 FTA 타결, 6자 회담 진전 등 우리 경제의 여건 변화 상황을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 등에 설명하고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