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노당 反FTA집회 허용”

경찰은 25일 오후 2시 서울광장서 2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노동당 주최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 민주노동당 결의대회'를 허가해 줬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집회장소 주변에 전경을 배치하지 않고 질서유지와 교통안내 등을 담당하는 경찰 200여 명만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민노당이 신고한 서울역광장, 마로니에 공원, 서울광장 집회 중 2건을 취소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하는 조건으로 허용해줬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5000명이 참가하는 의 '한미FTA 저지를 위한 민중총궐기대회' 집회를 취소하고 민노당의 집회에 합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과 1월 16일 마로니에공원서 열린 두 차례의 'FTA 저지 범국민대회' 때처럼 민노당 이름으로 신고된 집회가 사실상 범국본 집회로 변질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25일 민노당 집회도 범국본의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공당인 민주노동당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열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이번 집회는 경찰이 전경을 배치하지 않는 등 평화적 집회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지난해 12월과 이달 9일의 입장표명에 이어 22일 범국본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거나 상경차단하지 말아줄 것을 경찰에 재차 요청했다.

인권위는 범국본이 "지금까지 관행에 비춰볼 때 25일로 예정된 총궐기대회가 경찰에 의해 금지될 우려가 있다"며 20일 신청한 세 번째 긴급구제조치에 대해 "범국본이 25일 집회를 폭력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만큼 경찰권으로 집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위는 "10일 있었던 범국본 집회는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됐음에도 일부 경찰이 과잉대응과 폭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집회 원천봉쇄 과정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과잉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욱기자 creat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