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현정부 성장-분배 모두 놓쳤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에 모두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동근(경제학) 명지대 교수는 6일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노무현 정부 4주년 평가 연속 토론회’에서 발표할 경제 분야 기조발제문에서 “현 정부 집권 기간 내내 한국 경제는 저(低)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동시에 양극화도 더욱 심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발제문에서 “현 정부 4년의 평균 경제성장률 4.2%는 다른 정부는 물론 외환위기의 충격이 영향을 미친 1998년의 마이너스 성장까지 감안한 김대중 정부의 평균 성장률(4.39%)보다도 낮은 수치”라며 “아직 ‘성장 페달’을 힘차게 밟아야 할 한국 경제는 어린 나이에 ‘성장판’이 닫힌 청소년에 비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그 근거로 같은 기간(2003∼2006년) 경쟁국인 홍콩(6.5%), 싱가포르(6.4%), 대만(4.5%)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모두 한국을 앞질렀다는 것을 들었다.

그는 이어 현 정부 들어서 소득 하위 20%보다 상위 20%의 평균소득 증가율이 더 높다는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해 “현 정부가 오히려 양극화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