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G전자 팬택 등 4곳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

정부가 LG전자와 팬택,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 4개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 정부가 국내 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을 허용한 것은 2004년 삼성전자 쌍용자동차, 2005년 8개 첨단업종 신·증설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재계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 등에 대한 추가허용을 요구했다.

산업자원부는 7일 당정협의를 거쳐 LG전자 등 4개 기업의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 공장 증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전자(오산)는 고부가가치 인쇄회로기판(PCB) 생산 확대, 팬택(김포)은 휴대전화 신모델 개발과 생산능력 확충, 한미약품(화성)과 일동제약(안성)은 항생제·항암제와 일반 의약품의 생산 공정 분리 등을 추진한다.

산자부는 이번 공장 증설을 허용함에 따라 2012년에는 연간 매출액 1조8500억 원, 수출 7억8000만 달러가 각각 증가하는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관 산자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 조치는 수도권 공장 증설을 선별 검토하겠다는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용된 업종이 증설에 따른 인구유발 우려가 적고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정부의 공장 계획입지 유도 정책과도 맞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세영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환영한다"면서도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수도권 공장 증설과 관련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므로 정부가 조속히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검토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하이닉스 관계자는 "정부 정책 때문에 기업의 실리나 국가 경쟁력에 타격을 입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 산업은 증설기회를 잃으면 실적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하이닉스의 공장 증설과 관련해 다른 국내 지역에서 하이닉스가 필요로 하는 투자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올해 안에 기본 방침을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하이닉스 문제와 관련해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