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내년 재정조기집행 필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우리경제 성장률은 올해 3분기 4.6%, 4분기 4.0%로 전망되는데 내년 1분기로 가면서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재정 조기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399회 최고경영자조찬회'에 참석, '지속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렇게 밝혔다.

권 부총리는 "미국 주택경기 하강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고 환율은 북핵 때문에 오히려 일정부분 조율이 되면서 짐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다"면서 "국제유가의 경우 3년간 최악의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졌는데 최근 원유시장에 들어갔던 투기자본의 재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는 여러 전망치의 중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올해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년 1분기에 더 어려워 질 것"이라며 "북핵 문제 등의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지금은 거시경제 정책에서 일정 부분 새로운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그는 "내년 거시경제정책 조합은 여러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일단 예산은 경기중립적이지만 분기별로 증폭이 예상되므로 재정조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면서 "(타당성 조사) 등을 12월 중에 마치고 1월들어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환율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11조 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 한도를 국회에 요청한만큼 언제든지 스무딩 오퍼레이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금리는 한국은행과 같은 정책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올해는 GDP 성장률은 5%가 가능하지만 교역조건 악화로 실제 국내에 떨어지는 국민총소득은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상 불황"이라며 "그러나 내년 성장률이 4.6% 증가한다면 GNI도 3.6%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수나 체감경기 등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수도권 공장증설과 관련 권 부총리는 "투자계획을 제출한 8개 기업 중 종래 수도권규제완화만으로 가능한 4개 기업의 투자계획은 11월12일까지 결론낼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큰 무리가 없는 듯 하다"면서 "다만 하이닉스는 제대로된 투자계획을 정부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만큼 재무적 타당성, 환경문제 등을 좀 더 들여다봐야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내년 대선과 관련 일부에서는 정부가 행정복합도시 등으로 부동산가격 올리고 과잉투자를 조장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 사업은 정부의 예산 범주 내에서 증가율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를 과잉투자나 부동산 과열 등과 연결짓기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