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空約…“정부 116만채 공약…재원 확보 힘들어”

정부가 8·31 부동산 종합대책발표 1주년을 맞아 공약한 대로 2012년까지 임대주택 116만 채를 확보하려면 88조 원에 이르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 증진방안’의 소요재원은 △재정 10조3000억 원 △국민주택기금 39조 원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자체자금 38조6000억 원 등 모두 87조9000억 원으로 짜여졌다.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해 건교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내년 예산으로 이미 1조4000억 원을 확보한 데다 연평균 예산증가율을 5%로 가정하면 2012년까지 10조7000억 원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국민주택기금도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고 국민주택 채권과 청약저축, 복권자금에서의 지원금 등을 통해 40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공 부담금액은 회사채 발행이나 주택 분양 등을 통한 수익사업 활성화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도시의 높은 땅값, 부채가 21조 원에 이르는 주공의 경영여건 등을 들어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백성준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금 있는 임대주택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임대주택을 무조건 늘리는 게 바람직한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