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출총제 폐지등은 지엽말단적 문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권 부총리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한 정례브리핑에서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집행은 예정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폭우 피해가 예상보다 크다면 (추경예산 편성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이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현안에 대해서는 “기업 환경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지엽말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이미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 있고 수도권 발전도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권 부총리는 “양극화 문제는 현 정부의 정책 잘못 때문이 아니라 외환위기 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싹튼 것”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려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