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시장 손보사에 개방

보증보험 시장이 손해보험회사들에 개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보증보험 시장을 일반 손보사에 개방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1∼6월)에 보증보험 시장 개방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했다.

금감위는 보증보험 시장이 개방되면 보증보험료나 수수료가 낮아지고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쟁이 심화되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의 실적 악화로 공적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거나 손보사들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보증보험 시장은 1970년 이후 전업 보증보험사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1998년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합병해 서울보증보험이 설립됐다. 서울보증보험은 신원보증보험이나 신용보험 등 일부 상품을 독점하면서 2005회계연도에 6571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