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출총제 예외대상 7월前 확대 검토”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취임 한 달을 맞아 25일 처음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강신호 회장(오른쪽에서 네 번째) 등 재계 인사들과 만나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연합뉴스

“저에 대해 친기업이냐 반기업이냐 하는 얘기가 많은데 (그보다는) 친경쟁적, 친시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경쟁적, 친시장적인 기업은 저를 친기업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취임 한 달을 맞아 25일 재계와 첫 만남을 가진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친기업, 반기업 이미지 논쟁을 피해가려고 했다.

대신 이날 재계가 요구한 일부 제도개선 사항의 검토를 약속해 앞으로 대기업 정책에서 다소 유연한 자세를 취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낳게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재계가 요구하는 출자총액제한(출총제) 예외 확대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요건 완화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출총제를 전면 재검토할 ‘시장선진화 태스크포스(TF)’의 활동이 시작되는 7월 이전이라도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이에 앞서 “TF에서 출총제를 재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에 앞서 시급한 출총제 개선사항을 법 개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급한 개선사항으로는 △특수목적회사(SPC) 출자에 대한 예외 인정 △사회간접자본(SOC) 출자에 대한 예외조항 확대 △현재 5년인 외국인투자기업 예외인정 기간 폐지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권 위원장에게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지분 요건을 30%에서 20%로 낮춰 줄 것을 요청했으며 권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시급한 만큼 시장선진화 TF에서 출총제 폐지 등 대기업집단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출총제 폐지 후의 부작용은 사외이사제도, 증권집단소송제도 등이 도입돼 안팎에서 감시장치가 있으므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확답을 하지 않은 채 “7월부터 가동되는 TF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경쟁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국민경제 비중이 큰 대형 인수합병(M&A)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찬회가 끝난 뒤 강 회장은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공정위원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만족해했다. 간담회에는 재계에서 강 회장과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등 25명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