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수도요금 내년 현실화 검토…예산안 지침 확정

정부 부처는 내년 예산을 짤 때 소모성 비용 등 부처에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지출액을 10% 줄여야 한다.

또한 세입 기반을 늘리기 위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도료 등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해당 부처별로 마련된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07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각 부처는 언론, 시민단체, 감사원, 국회 등 외부기관의 지적을 받은 사업 가운데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 폐지해야 한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