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특별지자체’ 참여 논란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부처의 자리 늘리기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한국행정학회에 용역을 의뢰했던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 보고서 설명회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었다. 재경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지자체와 함께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특별지자체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는 중앙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지자체의 부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을 비(非)상임이사로 참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각 지자체가 선발하던 청장을 이사회가 선출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시 산하의 출장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부산-진해청은 부산시와 경남도, 광양청은 전남도와 경남도가 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지방의회의 간섭이 심하고 인력의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아 개선 방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시 등 지자체들은 “중앙부처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불순한 시도”라며 반발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인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