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은행 외국인 이사수 제한반대”…尹위원장과 대조

  • 입력 2005년 3월 25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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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재경부가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 체제로 바뀌면서 금감위의 방침과 다소 배치되는 정책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

한 부총리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은행의 외국인 이사 수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국적을 기준으로 이사 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앞으로도 국적을 기준으로 이사 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증현(尹增鉉) 금감위장이 지난달 국회 답변을 통해 “외국인 이사 수 제한은 일단 관행으로 시작해 차츰 정착되면 규정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 부총리는 2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도 “비즈니스 차원에서 외국인 이사 수 문제를 협의할 수는 있지만 법제화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 측은 “외국인 이사 수를 법이나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부총리가 이를 염두에 두고 한 원칙론”이라며 재경부와 금감위 간 불협화음 논란을 일축했다.

한 부총리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위원장과 견해차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표적인 개방론자인 한 부총리가 금융 감독을 총괄하는 윤 위원장과 일정 수준의 견해차를 나타낼 것으로 금융계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시장 건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는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지만 방법론에서는 개인적 성향이나 조직의 생리상 약간의 시각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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