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의무교체制…국제상의 “잘못된 처방”

국제 민간경제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최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외부감사인 의무교체 제도’를 잘못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외부감사는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하는 회계감사를 말한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ICC 금융보험서비스위원회는 최근 ‘외부감사인 의무교체 제도는 잘못된 처방’이란 제목의 약식 보고서를 통해 “외부감사인 의무교체제도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란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기업, 투자자, 회계법인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ICC 금융보험서비스위원장인 중국계 투자기업 ‘퍼스트 이스턴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빅터 추 회장은 “이 제도가 이사회, 주주,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기보다는 이들의 권리와 자율권을 제한한다”며 “회계감사 때마다 새로운 입찰절차를 도입하고 새로 구성된 회계팀은 급하게 주요 보고사항을 작성해야 하는 등 비용 증가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ICC는 현재 박용성(朴容晟)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년 임기의 회장을 맡고 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