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공정위…재계 이어 여당 일각서도 비판 목소리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 규제정책에 대해 재계는 물론 정부 여당 일각까지 비판에 나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기능이 대기업 규제 위주에서 시장경쟁 촉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가 출자총액제한 등 경제력 집중 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며 공정위 기능 재편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전경련 부설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도 “공정위는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기구인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기업을 혼내주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가세했다.

국회에서도 ‘공정위 역할 개편론’이 한창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 정책을 공정위가 계속 담당해야 하느냐에 대한 회의론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조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투자의 걸림돌이 된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를 폐기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재정경제부도 대기업 규제 위주의 공정위 기능에 대해 공공연하게 의구심을 표시해 왔다.

작년말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당시 재경부 관계자는 “공정위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재경부는 증권거래법으로 경영권을 보호해 주는 형국”이라며 “공정위는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이동규(李東揆) 독점국장은 “공정위가 대기업 규제를 포기하고 기업 자율에 맡기기에는 아직 시장 여건이 안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