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회생制 30대가 절반 차지…경기불황으로 신청자 급증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9월 말 시행에 들어간 개인채무자회생제도 신청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 개시 결정이 난 신청자 10명 중 4명은 여성이고, 30대가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제도 시행 이후 11월 말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모두 1183건으로 9월(3일간 접수) 32건, 10월 341건, 11월 810건으로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이 중 257건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

개시 결정이 내려진 257건을 신청자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122명(4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63명(25%) △20대 47명(18%) △50대 19명(7%) △60대 이상 6명(2%)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월 200만 원 미만이 134명(52%)으로 절반을 넘었고 월 300만 원 이상 신청자도 23명(9%)이나 됐다. 여성은 106명으로 41%를 차지했다.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소비자 파산 신청도 크게 늘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중앙지법에는 작년 한 해 1839건의 3배가 넘는 5868건이 접수됐다.

법원은 11월 대법원 예규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개시 결정 사건 중 70%에 이르는 사건의 변제계획 기간을 60개월로 정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