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장관 “내년 경기부양 재정지출확대 없을 것”

정부는 내년에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에 나서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김병일(金炳日)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정부는 내년 5%대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재정정책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5%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규모 확대보다는 내수 진작을 위한 가계대출 만기 장기화, 신용불량자 감소, 건설경기 연착륙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또 ‘내년 성장률이 5% 이하로 떨어지면 세수(稅收)가 줄어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경기상황이 최근 나빠졌으나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면서 “5% 경제성장을 전제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세수가 1조원 가까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연간 170조∼180조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경기상황에 따라 자금이 조금 부족하거나 남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통상 각 부처가 쓰지 않은 예산(불용액)이 2조∼3조원에 달해 부족한 예산을 메우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세입 상황이) 그리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