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사람 稅부담 342만원…올보다 24만원 많아

내년에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이 올해보다 24만원 많은 342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경기침체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 많아 국민의 세 부담은 더욱 무겁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3일 확정한 ‘2005년 국세세입 예산안’에서 내년도 국세세입을 130조6132억원으로 올해 예산안 122조686억원보다 7.0% 늘려 잡았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올해 318만원에서 내년에는 342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국세세입에 지방세 세입 예상액(35조원)을 더한 총조세액을 내년도 추계 인구(4846만590명)로 나눈 것이다.

1인당 세 부담액은 작년에 306만4000원으로 처음 300만원을 넘어서는 등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허용석(許龍錫)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재정규모는 매년 커지는데 인구증가율은 낮아져 1인당 세 부담액은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전체 세수(稅收)의 20%를 차지하는 법인세의 증가분을 감안하면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액수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내년 국세세입 예산안을 만들면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물가상승률 3% △수출 2730억달러 △수입 2520억달러 등으로 전망했다.

한편 재경부는 올해 세수와 관련해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가 당초 계획보다 2조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부동산 과세 강화로 양도소득세는 1조5000억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적으로는 7000억원 정도의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