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보고서 “법인세 1%인하땐 투자 0.13% 증가”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 설비투자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조세연구원 김현숙(金賢淑) 전문연구위원은 23일 ‘재정포럼 8월호’에 기고한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보고서에서 법인세 1%를 감면하면 기업 설비투자가 0.131% 증가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법인세 1%를 내릴 때 제조업 투자는 0.14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가운데 전기·전자기기 0.483%, 수송장비 0.456%, 화학제품 0.147% 등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법인세 1% 인하가 대기업 투자를 0.042%, 중소기업 투자를 0.130% 늘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법인세를 내리면 중소 제조업의 전기·전자기기 업종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