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연기금 SOC-주식투자 연내 허용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으로 교육 복지시설 건설과 임대주택 사업, 주식시장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대상이 현행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축소돼 주택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국회에서 당정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건설경기 연착륙과 연기금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시장 위축이 내수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건설 부동산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합의안에 따르면 현재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읍면동을 이른 시일 안에 투기지역 등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예컨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라도 동별로 부동산값 변동률이 다르므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동에서는 부동산 거래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및 교육 복지시설 건립과 주식시장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연기금관리기본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연기금의 SOC 투자를 허용하더라도 안정적 수익을 위해 시장수익률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특정 연기금의 투자 손실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전해줄 경우 특혜 시비가 불거질 전망이다.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날 “지방 국립대 기숙사와 초중고교 건물 증개축, 보육시설 및 노인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에 연기금의 여유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경우 매년 30조원씩 적립돼 현재 적립금이 100조원을 넘지만 82% 정도가 채권 투자에 묶여 있어 수익성이 높은 투자처를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당정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을 최소화하고 세율도 조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도 이 같은 기조를 담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재경부는 20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57개 주택투기지역 중 4, 5곳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부산 대구 등 지방의 투기지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