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5%성장은 전망 아닌 당위론＂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내년 한국경제가 5.3%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낙관론을 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5% 성장은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민간 경제연구소 등의 비판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수출의 성장기여도 감소를 메울 수 있는 내수 진작방안을 분야별로 찾아볼 것을 지시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내수가 성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매년 50만개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일자리 창출이 충분한지 △주택부문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충분히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또 "최근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과 감세(減稅)정책 제언 등이 이달말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 재정수지가 적자가 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라고 요구해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것임을 시사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