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의 평등 쫓는 개혁 경제발전 가로 막는다”

“국민을 위한 올바른 개혁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左承喜·사진)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26회 한경연 포럼에서 ‘한국경제의 희망 찾기’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개혁이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살맛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회질서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균형과 평등을 지향하는 지금의 개혁 소용돌이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며 1987년 개헌 이후 균형과 형평, 경제민주화를 지향해온 과거 정부의 개혁정책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15년여 동안의 사회적 형평과 균형을 위한 개혁은 그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면서 “이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개혁 목표 자체가 경제발전의 원리와 상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