分社-창업 稅감면법안 보류

대기업에서 분사(分社)한 기업이나 새로 창업한 서비스업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분사기업 지원 등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려던 정부 계획이 일부 차질을 빚게 됐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9일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주요 내용 11건 중 5건만 당초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나머지 6건 중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영화산업, 광고업 등 8개 서비스 업종을 추가하는 조항 △고용창출형 분사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50∼100% 감면해주는 제도 △기업의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에 대한 비용 인정 확대 등 3건이 보류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3건은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육성과 투자활성화 등 정부의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재경부는 크게 당혹해하고 있다.

재경부 이종규(李鍾奎) 세제실장은 “상임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법안 심사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3건을 보류했다”며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 때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는 시행기간이 당초 3년에서 2년(2003년 1월∼2005년 12월)으로 수정, 통과됐다.

또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제도의 감면 기간도 5년에서 4년으로 축소됐다.

이와 함께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하면서 조합에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조항도 300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추가되는 등 모두 3건이 수정됐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