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공익근무 줄이고 산업체요원 늘려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을 줄이고 대신 산업체에 투입되는 산업기능요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기업애로 해소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추진키로 했다.

현재 보충역 대상자 가운데 7만명이 공익근무요원으로, 6만8000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또 보충역 대상자들이 산업기능요원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분야를 제조업에서 서비스분야로 확대토록 병역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