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이사-감사 추천위 통해 공모

정부는 장관이 추천하는 이사 감사 등 공기업 임원을 앞으로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공개 모집키로 했다.

88개 정부 산하기관도 올해부터 기관장 공모제가 의무화되고 앞으로 임원들도 공모를 통해 뽑는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오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뼈대로 하는 ‘200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예산처는 그동안 주무장관이나 예산처 장관이 임명 또는 추천해온 공기업 이사를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하고 감사는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조폐공사 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석유공사 KOTRA 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농지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광공사 등 13개다.

또 이달부터 시행된 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 등 88개 정부 산하기관의 기관장 인사는 민간위원이 과반수인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앞으로 이사 감사 등 임원까지 공개 모집키로 했다.

이와 함께 6월 이전에 이들 기관의 예산운용 실태 등을 조사 평가하고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하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경영개선 명령 및 인사 조치를 지시하는 등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로 했다.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올해 예산의 약 55%에 이르는 87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 연수 등 사업 성과가 좋은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1만4000여개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