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의 韓-中차별…총체적으로 불리한 계약 맺어

국내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중국 업체가 면제받는 선급기술료까지 부담하는 등 퀄컴과 총체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CDMA 원천기술 보유사인 미국 퀄컴은 한국 업체들로부터 선급기술료를 500만∼700만달러까지 받으면서도 중국 업체와는 선급기술료를 받지 않기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국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면 싱가포르 법원이 중재권을 행사하고 분쟁이 확산될 경우 관할법원을 싱가포르 법원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업체에 대해서는 중재권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 관할법원도 미국 샌디에이고로 한정해 조건이 불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퀄컴은 또 국내 업체에 대해서는 소송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휴대전화 제조업계는 “로열티를 비롯한 한국의 계약조건이 중국에 비해 나쁘지 않다고 퀄컴이 주장해 왔지만 허구임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퀄컴은 미국 정부를 통해 자사 무선인터넷 플랫폼 ‘브루’를 사용하도록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