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외국인 통계 축소발표…법무부 '15~59'만 집계

법무부가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 수를 ‘15세 미만 및 60세 이상’인 사람을 집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축소한 뒤 발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8일 “10여년 전부터 불법 체류 외국인 중 15세 미만 및 60세 이상인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해 전체 불법 체류 외국인 수를 공개할 때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돼 누락된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6286명”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전체 불법 체류 외국인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만4312명이다. 밀입국자 등은 아예 파악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된다.

이민희(李珉熙)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장은 “불법 취업자 관리라는 정부 정책의 성격에 맞춰 경제 연령대의 불법 체류자 수만을 공표했을 뿐 고의로 수를 줄이거나 은폐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