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이상 탈세 제보자에 추징금 2~3% 포상금 지급

내년부터 국세청은 추징 세금 5억원 이상의 탈세사실을 제보한 사람에게 탈세자의 처벌과 관계없이 추징세액의 2∼3%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전망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탈세제보 포상대상을 ‘추징세액 5억원 이상’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앞서 재경부는 추징세액이 1억원을 넘을 때 1억원 한도 안에서 추징 세액의 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추징 세액을 올리고 포상금 지급비율도 낮추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 요건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징세액이 5억원 초과∼10억원 미만이면 기본 포상금 2500만원에 5억원 초과분의 3% △추징세액이 10억원이 넘으면 기본 포상금 4000만원에 10억원 초과분의 2%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제보 내용 중 범칙조사 뒤 벌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고발됐을 때만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