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어디에 얼마 쓰이나

내년 예산안은 사회복지와 국방비가 대폭 늘어나는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줄어든 게 특징이다.

특히 보육과 노인복지 지원 등 복지분야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9.2% 늘어나 최고의 증가율을 보인다. 또 교육 예산은 6.0% 증가한 26조3904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반면 SOC와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각각 6.1%, 11.2% 줄어든다.

▽사회복지 강화=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4인 가구 기준 월 102만원)의 100~120% 수준인 저소득층 가운데 만성·희귀 질환자 2만2000명에 대해 의료급여가 지급된다. 또 이들 저소득층 1만명이 자활 근로사업에 새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20%에서 15%로 낮춰진다.

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도 일용근로자와 노령자까지 넓어진다.

이밖에 △치매·중풍을 앓는 노인의 요양시설이 366개에서 458개로 △치매병원은 45개에서 54개로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등 보육시설을 60개에서 400개로 각각 늘어난다. 또 보육료 지원대상도 월 평균 소득 153만5000원 미만인 계층까지 확대된다.

▽교육투자 확충=지방대학 지원 예산을 2200억원으로 올해보다 700억원 늘리고 산학협력 우수 거점대학에 300억원을 새로 지원한다.

이공계열 대학(원)생 장학금은 240억원에서 540억원, 학술연구조성사업에 대한 지원비는 2276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장애 유아 교육비 36억원과 장애 학생 통합교육보조원 채용비 28억원을 새로 지원한다. 초중교 220개를 신설해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33명 이하로 줄이고 교원은 5200명 증원한다.

▽국방력 강화=국방력 증강과 장병의 사기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국방예산이 18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8.1% 늘어난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사병 내무반 시설을 침상에서 침대로 단계적으로 바꿔 사병 1인당 공간이 0.8평에서 2평으로 넓어질 전망이다.

사병 봉급도 병영생활의 기본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월 평균 2만38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47.1% 오른다.

무기 도입 등 전력증강 사업 예산은 6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8% 늘어난다.

▽문화 관광 지원='유교문화권 관광' 개발사업에 411억원,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에 276억원이 책정됐다.

게임·영화·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의 콘텐츠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마케팅을 활성화하며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에 369억원을 지원한다. 지방 문화산업 육성에도 210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콘텐츠 업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종합 콤플렉스와 스튜디오 건립에 올해보다 4배 증액된 170억원이 책정됐다. 또 국립디지털도서관(200억원)과 국립부산국악원(60억원) 건립을 추진한다.

▽농어촌 지원=영세 농어가(農漁家)의 영유아 보육비를 월 평균 10만2000원씩 새로 지원하고 농어민연금 지원금도 현행 7150원에서 내년에는 1만1650원으로 늘린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농업인 재해공제 보상수준도 상향 조정해 사망보험금이 올해보다 3.3배 많은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농어민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1636억을 예산에 반영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른 보완 대책을 위해 1000억원을 FTA이행기금으로 마련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