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하반기 경기회복…내년 5%대 성장＂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가 하반기에는 점차 회복돼 내년에는 잠재성장률인 5% 선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경제부총리는 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향후 경기를 이같이 전망하고 무리한 추가 내수부양책은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인들이 정부의 노사정책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여론을 감안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규직의 해고를 쉽게 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원이나 파업기간 임금 지급관행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불충분한 사회안전망과 전직 훈련 부족 등이 정리해고가 어려운 원인이며 이런 상황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근로 조건은 더욱 나빠진다”고 진단하고 “재정을 통한 최저생활 보장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고용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5%로 확대되고 금리는 낮아 기업의 투자 여건이 사상 가장 좋은 수준”이라며 경기 회복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 설비 투자를 촉구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