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흠 예산처장관 ＂2차추경 논의단계 아니다＂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아직 2차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며 감세(減稅)정책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재정을 활용한 추가적인 경기정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박 장관은 이날 열린 한경밀레니엄 토론회에 참석해 “재정상태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양호하지만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낙관할 수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사회복지 지출과 국채 및 공적자금 채권 이자 등 경직성 경비가 1997년 39조원에서 올해에는 66조원으로 크게 늘었고 고령화 진입 기간이 세계에서 가장 빨라 세금이 쓰일 곳은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 예산 편성은 전부터 계속해오던 사업이라도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일반회계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회계와 기금간의 사업 조정을 통해 재원 활용의 융통성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 활용이 중요하고 새 정부가 보육사업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옮기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