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약자＂ 온정주의 지속땐 올 노사분규 급격확산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1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노사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기업체 임원들은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출범한 이후 두산중공업과 철도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 각종 노사현안에서 정부가 보인 대처방식을 ‘감상적 온정주의’ ‘법과 원칙의 훼손’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A기업의 노무담당 임원은 “정부는 ‘노조는 약자’라는 감상적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있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만연돼 노사분규가 급격히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B기업의 임원은 “최근 산업현장은 1987년 6·29선언 이후의 혼란 상황과 비슷한 정도”라며 “노사관계 불안은 정부가 주장하는 제도상의 문제점 때문이 아니라 노조의 집단이기주의적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전국 건설엔지니어링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조정 종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노조의 형식적 조정신청을 반려하지 않는 것은 불법파업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중노위 결정을 비판했다.

최근 노사현안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노조가 근골격계 문제를 파업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면서 “기준이 애매한 상태에서 노조의 도덕적 해이까지 겹쳐 이 문제가 기업경영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초청받은 김칠두(金七斗) 산업자원부 차관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앞으로 노사현안에 대해 자주 대화를 갖고 풀어가자”고 답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