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과다책정 건설사 100여곳 세금 탈루 분석

국세청이 지난해 아파트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거나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가 짙은 건설업체 100여개사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박찬욱(朴贊旭) 국세청 조사1과장은 14일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를 높게 잡아 기존 집값을 상승시키고 또다시 분양가를 인상시키는 악순환이 생겨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에서 해당 업체의 탈루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 3월 말까지 접수한 이들 업체의 법인세 신고 내용을 집중 점검해 세금을 빼돌렸는지 검증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이들 업체 외에 택지와 건축비를 제공하는 시행사에 대해서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서 등 일선 지자체로부터 넘겨받은 각종 서류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탈루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델하우스 운영비나 인건비를 과다하게 높게 잡는 등 비용을 높이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업체도 조사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정밀 분석 대상업체 중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전산 분석시스템으로 관련 자료를 누적 관리해 다음 조사 때 참고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