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 11조 못거뒀다…고액체납자 출국규제키로

세금을 부과하고도 받지 못한 금액이 작년 한해에 10조9000억원이었다.

경기 위축으로 1·4분기 간접세수 진도율(올해 예상 세수 대비 거둔 세금 비율)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4%포인트 떨어졌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 총 징수 결정액은 약 115조원으로 이 가운데 104조원만 걷고 10조9000억원은 불납결손(징수 포기)이나 미납(납부기한 연장 또는 체납)됐다고 밝혔다. 납세율을 높이기 위해 세금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 납부와 ‘카드론 납부제’를 적극 장려하겠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국세통합시스템(TIS)을 이용해 체납자의 금융·부동산 정보도 추적할 방침이다.

상습 고액체납자는 출국을 규제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알려 미납액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증권거래세 교통세 등 경기에 민감한 간접세수의 진도율은 1·4분기 20.7%에 그쳐 작년 동기의 26.1%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재경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은 예상대로 걷히고 있어 전체 진도율은 25.7%로 작년 25.9%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 실적이 좋아 법인세수가 늘면 농특세 부족분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