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상 전출입이나 초중고교 취학 통지 기록이 있는 오피스텔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오피스텔 등을 갖고 있으면서 아파트 단독주택 등과 같은 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양도세를 물게 됐다.
여기에 2000∼2002년의 부동산 시장 호황을 틈타 나타난 공급과잉으로 시세 하락, 수익률 하락이라는 악재가 예상된다. 또 전세나 월세 형태의 주택임대업이 아닌 일반 호텔과 같은 단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검찰의 내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래저래 오피스텔 투자 시장은 위축될 전망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재경부와 국세청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주거용의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돼온 만큼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완공 후 거주하거나 임대한 뒤 되팔 경우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돼 그만큼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주택이 있지 않은 무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뒤 3년 이상 보유(1년 이상 거주)한 뒤 매각하면 ‘1가구 1주택’이 돼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시장 악재로 작용할 듯=이번 결정으로 외환위기 이후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15만명 가운데 상당수가 양도세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업체들이 현행 건축법상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인 만큼 ‘1가구 2주택’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분양에 나섰다. 또 투자자 대부분이 이를 믿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샀다. 결국 공급 과잉에 따른 침체 기미가 완연한 오피스텔 시장에 먹구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000∼2002년 공급된 물량은 모두 15만실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지난해까지 입주한 오피스텔은 2만4000실 정도고, 올해 5만2000실, 2004년 7만4000실 정도가 각각 입주할 예정이다.
이처럼 물량이 시중에 쏟아지면서 경기도 일부 지역의 경우 월세이율이 1년 전 연 12∼13%에서 최근에는 9%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매물이 쌓이면서 분양가 이하인 물건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매매가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전체 오피스텔의 매매가는 전달보다 0.15% 떨어졌다.
▽투자자라면 이렇게=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하거나 임대를 놓는 게 방법이다.
김희선 ‘부동산 114’ 전무는 “분양권 형태라면 가급적 급매물로, 입주단계라면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 시세보다 싸게 임대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게 효과적인 대처법”이라고 조언했다.
만약 분양을 받을 계획이라면 주거용보다는 업무용을 노리는 게 낫다. 또 주거용이라면 입지 여건 등이 좋아 확실하게 아파트 등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고르는 안목이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연내 분양할 주요 오피스텔 | |||||
위치 | 업체 | 평형 | 가구수 | 분양 월 | 연락처 |
143 | 서울 문배동 | 대우자판 | 20∼30 | 3월말 | 02-6272-2647 |
서울 대치동 | 참좋은 건설 | 25∼55 | 248 | 6월 | 02-587-6711 |
서울 신촌동 | 참좋은 건설 | 5∼7 | 94 | 10월 | 02-587-6711 |
서울 신천동 | 참좋은 건설 | 6∼7 | 104 | 11월 | 02-587-6711 |
서울 삼성동 | 참좋은 건설 | 8 | 111 | 11월 | 02-587-6711 |
서울 신당동 | 쌍용건설 | 15∼28 | 158 | 2월중 | 02-2232-0070 |
서울 신도림동 | 월드건설 | 22∼24 | 112 | 3월 | 02-3779-0248 |
서울 중계동 | 미정 | 13∼23 | 1,309 | 미정 | 02-3707-7000 |
경기 수원 인계동 | 신동아건설 | 14∼24 | 416 | 3월 | 02-7097-303 |
서울 양평동 | 신동아건설 | 37∼48 | 416 | 3월 | 02-7097-303 |
경기 용인 죽전리 | 벽산건설 | 22∼39 | 791 | 3월 | 02-767-5222 |
서울 문래동 | 벽산건설 | 17∼64 | 353 | 5월 | 02-767-5213 |
경기 고양 백석동 | 동문건설 | 17∼24 | 1,800 | 5월 | 02-786-7344 |
경기 고양 백석동3차 | 동문건설 | 미정 | 미정 | 2월중 | 02-786-7344 |
경기 고양 백석동 5차 | 동문건설 | 미정 | 미정 | 2월중 | 02-786-7344 |
경기 안양 평촌 | 삼정건설(주) | 미정 | 미정 | 미정 | 02-580-7607 |
서울 한남동 | 남광토건 | 16∼18 | 261 | 미정 | 02-3433-7700 |
경기 고양 장항동 | 우림건설 | 미정 | 222 | 6월 | 02-523-1565 |
인천 | 우림건설 | 미정 | 854 | 3월 | 02-523-1565 |
경기 고양 백석동 | 우림건설 | 미정 | 286 | 3월 | 02-523-1565 |
서울 방배동 | 이수건설 | 미정 | 미정 | 12월 | 02-590-6743 |
서울 경운동 | 현대건설 | 13∼26 | 574 | 미정 | 02-746-2664 |
경기 성남 정자동 | 동양고속건설 | 32∼59 | 214 | 3월 | 02-3420-8152 |
서울 구로1동 | SK건설 | 13∼29 | 940 | 미정 | 02-3462-7070 |
서울 행당동 | SK건설 | 11∼18 | 261 | 2월중 | 02-2293-3977 |
경기 수원 율전동 | SK건설 | 10∼20 | 228 | 3월 | 031-293-3877 |
서울 아현동 | SK건설 | 17∼38 | 438 | 3월 | 02-312-0400 |
서울 신천동 | 포스코건설 | 14∼43 | 384 | 2월 | 02-3457-2635 |
서울 서초동 | 태영 | 13∼34 | 168 | 2월중 | 02-2058-1588 |
서울 자양동 | 포스코건설 | 미정 | 301 | 4월 | 02-3457-2183 |
서울 순화동 | 포스코건설 | 22∼29 | 460 | 10월 | 02-3457-2183 |
서울 노량진동 | 신도종합개발 | 미정 | 100 | 미정 | 031-828-5586 |
서울 신대방동 | 성원건설 | 25∼33 | 618 | 3월 | 02-3404-2295 |
서울 신도림동 | SK건설 | 35 | 158 | 2월말 | 02-864-8640 |
서울 역삼동 | SK건설 | 20∼25 | 42 | 2월중 | 02-525-0024 |
경기 수원 송죽동 | 신영, SK건설 | 11∼12 | 154 | 2월말 | 031-207-3700 |
서울 공덕동 | 롯데건설 | 미정 | 118 | 6월 | 02-3480-9372 |
서울 방배동 | 대우건설 | 14∼33 | 171 | 3월 | 02-2288-3837 |
서울 공덕동 | 주공 | 20∼26 | 108 | 3월 | 031-738-4827 |
건설회사 사정에 따라 분양 일정이 바뀔수 있음. 자료:해밀컨설팅 |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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