油價 33달러 넘으면 車10부제…정부 단계별 긴급대책 마련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29달러(중동산 두바이유 기준)를 넘으면 석유수입부과금을 내리거나 수입 관세를 내리는 등의 ‘시장개입’을 통해 국내 유가 급등을 막기로 했다.

또 국제유가가 배럴당 33달러를 넘으면 승용차 10부제와 야간 유흥업소 전기 사용제한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안정화 대책’을 보고했다.

산자부는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29달러(최근 10일 이동평균 기준) 미만이면 대규모 에너지 사용업소에 가동시간 조정을 권고하거나 승용차 10부제 권고 등의 에너지 절약 운동을 편다.

유가가 29달러를 넘으면 원유 석유제품을 수입할 때 ℓ당 14원씩 부과하는 수입부과금을 8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이어 30달러를 넘으면 관세는 원유의 경우 현행 5%에서 3%로, 석유제품은 7%에서 5%로, 부과금은 ℓ당 4원으로 추가로 인하한다.

유가가 33달러를 넘으면 석유비상대책회의를 통해 필요하면 부분적인 최고가격 고시제와 비축유 방출, 수급조정명령 발동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승용차 10부제 △승강기 격층운행 △유흥업소 네온사인 골프장 스키장 백화점 주유소 등 옥외조명 제한 △찜질방 심야영화관 등 사용시간 제한 등을 강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가가 35달러를 돌파하면 추가 세제(稅制)조치와 함께 4600억원 규모인 유가완충 자금을 풀고 최고가격고시제 시행, 비축유 방출, 수급조정명령 발동도 할 계획이다.

한편 27일 현지에서 거래된 국제유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29.35달러로 200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29달러선을 넘어섰다. 반면 서부텍사스중질유(WTI)와 북해산 브렌트유는 각각 32.29달러와 30.30달러로 전날보다 조금 내렸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