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재계 14일 첫 정책간담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4일 재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재계와의 대화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재계 관계자들은 법인세 인하와 노사문제의 원만한 해결 등을 인수위에 건의했고 인수위측은 ‘준(準)조세 정비’ 등 기업활동 여건 개선방안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주요 대기업 전략담당 임원과 민간·국책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계 관계자들은 인수위의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계획’이 성공하려면 법인세 인하, 노사문제 해결,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기업에 특혜를 주는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규가 오히려 국내 기업에는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고 외국인출입국 관리제도의 개선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그러나 관심이 모아졌던 재벌개혁과 관련된 민감한 주제는 이날 간담회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李彦五) 상무는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려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수도권 지역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수도권 집중억제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면서 “인수위는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보다 주로 재계의 의견을 경청했다”고 말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정태인(鄭泰仁) 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사업을 실제로 추진해 나갈 주체는 기업이며 정부와 기업이 사업 진행과정에서 밀접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재계와 인수위가 뜻을 같이 했다”면서 “인수위측의 입장이 정리되면 재계와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스코 최광웅(崔光雄) 전무, SK그룹 민충식(閔忠植) 전무, 현대종합상사 송주현(宋周鉉) 상무, LG경제연구원 오문석(吳文碩) 상무, 전경련 이성환(李成煥) 동북아센터 소장, 한국경제연구원 권영민(權寧敏)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인수위측에서는 김대환(金大煥) 경제2분과 간사와 인수위원 5∼6명 등이 참석했다.

한편 22∼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새 정부, 새 정치, 새 경제’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제26회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에도 임채정(林采正) 인수위 위원장과 김 간사가 참석할 예정이어서 최근 잇따라 마찰을 빚은 인수위와 재계의 관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