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社 임원 연봉 株總서 공개 추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측은 재벌 총수의 경영 전횡을 막기 위해 상장회사 임원들의 연간 보수를 의무적으로 주주총회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원 보수 공개 의무화는 노 당선자의 재벌개혁 프로그램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재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당선자의 핵심 경제참모인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24일 “재벌 총수들은 경영성과보다는 자신의 의중을 얼마나 잘 받드느냐에 따라 임원들의 연봉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임원들이 총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주를 위해 경영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서는 임원 개개인의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임원들이 주주 이익보다는 재벌 총수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 위한 뜻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협의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기업공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주총에서 전체 임원 보수한도를 총액으로 승인 받은 뒤 개별 지급 명세는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노 당선자의 재벌개혁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부당한 관행을 뿌리뽑는 시스템 개선에 비중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계와 상장회사협의회측은 부작용을 우려했다.

S그룹의 한 임원은 “임원 보수는 지금도 철저히 경영성과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총수가 임원 보수 산정에까지 간여하는 일은 없다”면서 “임원 보수를 공개하면 거액을 받는 임원들의 신상이 노출돼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서진석(徐晉錫)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주주의 알 권리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지만 임원 보수 공개보다는 이사회 산하에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