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公資委 위원들 잇단 사퇴로 파행

무역위원회 위원장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공자위는 5명의 민간위원 중 3명이 물러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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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철 무역위원장 전격 사표

특히 이번 사퇴파동의 주요 이유가 법적 독립기구인 위원회를 행정부가 장악해 ‘입맛대로’ 부리려는 데 대한 반발이어서 앞으로 이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성철(全聖喆) 무역위원회 위원장(세종대 교수)은 30일 사표를 전격 제출했다. 무역위가 마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연장을 위한 농민피해조사 신청을 기각한 다음날이다.

전 위원장은 사퇴이유서에서 “아직도 무역위원회를 행정의 하위개념으로 보고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에 대해 지극히 인색한 것이 요즘의 상황”이라고 말해 이번 무역위의 결정에 행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내비쳤다.

국제변호사로 활동하다 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출마해 낙선하기도 한 그는 지난해 11월 위원장에 취임한 직후부터 “무역위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중차대한 심판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인사 재정 등 모든 권한이 행정부처에 몰려 있어 독립기구로 보기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30일 공자위 민간위원 중 한명인 김승진(金承鎭) 변호사가 사표를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간위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부측이 대한생명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처리를 서두르는 데 대한 반발이 사의를 나타낸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자위의 파행운영은 지난해 2월 ‘재경부 산하의 심의 조정기구’라는 모호한 형태로 출발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 의결권이 없는 민간위원들을 설득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 청문회’까지 의식하며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는 민간위원들 사이의 의견조율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4월초 박승(朴昇) 전 공자위원장(현 한은총재)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민간위원장을 선출하려 한다”는 반발에 부닥쳐 사의를 표했던 이진설(李鎭卨) 전 위원(서울산업대 총장)의 사표는 지난달 26일 수리됐다.

공자위는 특히 서울은행 대한생명 처리 등 국가경제에 중대한 사안을 앞두고 업무공백 상태를 빚고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