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손실분 국민-금융권 분담

전윤철(田允喆)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공적자금 상환방안에 대해 "수익 있는 곳에 책임있다는 대원칙에 따라 국민 전체와 금융기관이 손실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화그룹은 대한생명을 사들일 자격이 없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막기 위한 방화벽을 만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초청 조찬강연에서 대한생명 서울은행 하이닉스 매각 및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등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대한생명 매각〓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매각심사소위원회는 최근 한화가 대한생명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부총리는 그러나 "이는 27일 열릴 민관 공자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제를 달면서도 "정부로서는 한화가 대생을 인수하더라도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막기 위한 방화벽을 만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진식(尹鎭植)재경부 차관도 이날 "한화의 대생 인수에 법적 걸림돌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거들었다.

다만 전 부총리는 "가격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혀 매각금액은 상당폭 올라갈 전망이다.

▽하반기 경제운용〓전 부총리는 "2분기 성장률이 6∼7%로 추정되고 연구기관들은 연간 실질성장률을 7%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도 "이달말 결정할 하반기 경제정책의 큰 틀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화 강세로 물가상승 압력이 줄어든 반면 해외의 경제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달 27일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상반기 정책기조 유지'를 뼈대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은행 및 하이닉스 매각〓전 부총리는 "서울은행 인수 희망자가 15곳에 달한다"며 "7월 말까지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이닉스 처리와 관련해서도 "채권단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매각 재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