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車특소세 인하 稅收1500억 줄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승용차 특별소비세 인하조치로 세수(稅收)가 최고 30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승용차 특소세율 인하로 상반기에 세수가 1000억∼1500억원가량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세율 인하만으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는 5000억원가량 되지만 이로 인해 승용차가 더 팔리면서 세금이 더 걷히는 요인이 있어 상반기 중 실제 세수 감소는 최고 1500억원가량 될 것”이라며 “특소세율 인하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되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이 덜 걷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들어 4월 말까지 국내 자동차 판매대수는 39만9000대로 배기량별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특소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