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동차 특소세 연말까지 引下혜택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낮춘 세제혜택이 연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과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특소세〓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4일 “자동차 구입 예약이 밀려 특소세 인하조치가 끝나는 6월 말까지 차량을 인도받기 어렵게 됐다”며 “시한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30일경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으나 여야 모두 인하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연장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하조치를 연장해도 세수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재경부는 이날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확대와 공평과세 기반의 구축, 신용사회 정착에 효과가 컸다고 보고 시한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까지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도 동의하고 있어 연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분석.

연장기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방영민(方榮玟)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3년이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에 대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로 당초 올해까지만 시행하기로 했었다.

▽지방이전기업 법인세 감면 연장〓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도입한 이 조치도 올해 말에서 2005년까지 연장된다. 재경부 백운찬(白雲讚) 조세예산지출과장은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가 지방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조치 연장을 요청해왔다”며 “2005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수도권 밀집지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해온 기업이 올해 말까지 공장이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6년 동안은 법인세 100%, 향후 5년은 50%를 깎아주도록 돼 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