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금융 규제 완화를＂…경제5단체 54건 개선 요구

민간 경제5단체는 21일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해외 현지금융 제한완화와 수출입 중량화물의 육상운송 요건 완화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전경련 경총 등 경제5단체는 금융 세제 공장설립 환경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과제 54건을 모아 이날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낸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경제5단체는 해외 현지금융 제한완화와 관련해 “현재 상위 30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본사의 보증한도가 98년 수준의 95%로 제한되고 7월부터는 90% 이하로 줄어들 예정”이라며 “최소한 98년 말 대비 2001년도 수출증가율(13.9%) 이상으로 한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계는 또 금융 및 회계부문의 규제와 관련,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자산기준을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높이고 △유상증자 발행기간을 7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며 △무보증회사채 발행 시 신용평가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장설립 등에 관한 규제 가운데 공장 바닥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내화구조 적용 제외 대상에 자동차 부품관련 제조업, 차량용 조명 및 전기장치 등 화재위험이 적은 업종을 추가해 줄 것도 요구했다.

경제5단체는 이 밖에 사업용 화물차의 외부광고 허가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