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차기정부 정책과제 선정

재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경제 행정 남북관계 등 부문별로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를 올해의 주요 연구사업으로 정해 제도 개혁이 시급한 24개 항목의 개선방안을 1차로 3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또 대선 후보들에게 경제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계의 개선안을 제시해 선거 공약에 반영하는 정도를 파악하고 이 결과를 회원사인 대기업들에게 전달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한경연은 정치분야의 경우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치제도 개선 및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을 제시하고 경제분야에서는 규제개혁과 산업입지전략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 함께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이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경쟁촉진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장경제 논리를 대폭 반영하는 공정거래법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경연 이인권 연구위원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시장경제와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차기 정부가 이같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원재기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