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美, 한국 車관세 인하 요구

한국과 미국의 투자협정(BIT)이 올 상반기 안에 타결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최혁(崔革) 통상교섭조정관은 21일 방한중인 미 무역대표부(USTR) 존 헌츠먼 부대표와 회담 후 “양국이 상반기에 투자협정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국장급 실무회의를 열어 한국 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 등 쟁점을 절충할 계획이다. 특히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다음달 방한할 예정이어서 양국간 협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교부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스크린쿼터와 지적재산권, 통신업체 지분제한 등 남은 쟁점에 대한 한국측 입장을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투자협정이 이뤄지면 상대국 투자가에 대해 내국인과 같은 보호를 함으로써 상호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 한국은 지난해말 일본과 첫 투자협정을 맺었다.

최 조정관은 “정부는 스크린쿼터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고 날짜를 줄이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한국영화 상영일수를 현재의 연간 146일보다 축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49%로 제한된 통신업체 외국인 지분을 늘리는 것이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는 이달 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뉴라운드 다자(多者)협상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한국의 입장.

헌츠먼 부대표는 이날 자동차 무역 불균형과 관련해 평균 8%인 자동차 관세를 더욱 내리고 자동차의 표준 및 인증제도가 수입차에 불리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방문해 유전자조작식품(GMO)에 대한 규정 완화와 의약품 가격 문제 등을 논의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수입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움직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어긋난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