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정부안·노사주장 대비

─────┬───────────────┬─────────┬───────

     │    정 부 안       │  노동계    │  경영계

─────┼───────────────┼─────────┼───────

 도입일정 │①공공부문,금융보험업,1천명이 │2002년1월1일 전면 │2002년에서 20

     │상 사업장(2002.7.1)      │시행하되 중소기업 │0년에 걸친 단

     │②300명 이상 사업장(2004.7.1) │에 대한 세제 금융 │계적 시행. 단

     │③10인이상 사업장(2007.1)   │상의 지원     │ 10인미만 사업

     │④10인 미만사업장(2010.1)   │         │장은 유예

─────┼───────────────┼─────────┼───────

연월차휴가│월차휴가를 연차휴가에 통합.  │부여기준을 6개월이│1년 근속하면 

및 휴가사 │1년 근속하면 18일 부여, 이후 │상 근무자로 하고 6│5일 일률적용. 

용 촉진방 │3년당 1일 추가. 최고 22일까지 │개월 근속하면 22일│1년미만은 15일

안    │부여. 1년미만 근속자에게는 1개│, 이후 1년당 1일씩│을 월로 나누어

     │월당 1.5일의 휴가 부여.    │. 32일 초과시 금전│부여

     │               │지급 가능.    │

     │               │1년미만 근속자는 │       

     │               │비례부여     │     

     │               │         │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 │         │       

     │구하고 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 │         │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 없음. │         │       

─────┼───────────────┼─────────┼───────

초과근로시│주당 16시간 적용(3년간 한시적)│주 10시간으로 축소│주 16시간으로 

간상한선 │               │         │확대

─────┼───────────────┼─────────┼───────

초과근로수│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분 │누진할증률 도입   최초 4시간분에

당 할증률 │에 대해 25% 적용       │         │대해 25% 적용 

─────┼───────────────┼─────────┼───────

임금 보전 │부칙에 포괄적인 선언 규정을 두│임금보전 법제화  │보전원칙에는 

     │고,무급화되는 8시간과 4시간 단│(시급인상 명문화) │찬성, 법제화

     │축분의 임금보전을 행정지도  │         │반대

─────┼───────────────┼─────────┼───────

유급주휴일│유급주휴  무급화.      │현행 유급주휴제 유│무급화    

     │               │지        │  

─────┼───────────────┼─────────┼───────

생리휴가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주되 무 │현행 유지     │폐지

     │급으로 전환          │         │  

     │               │         │  

─────┼───────────────┼─────────┼───────

탄력적 근 │단위기간을 1년이내로 확대(하루│확대 반대 및 현행 │1년 이내로 확

로시간제 │ 12시간, 주52시간 한도)    │유지       │대

     │단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주│         │

     │50시간으로 한도를 정함    │         │

─────┼───────────────┼─────────┼───────

단체협약. │부칙에 기존 단협 및 취업규칙의│         │기존 단협 및 

취업규칙 │ 갱신노력 의무 규정 신설   │         │취업규칙의 무

변경   │               │         │효화 또는 의무

     │               │         │적 갱신조항 신

     │               │         │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