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 부총리 ＂부실기업 처리 올해안에 가닥＂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대우자동차 하이닉스반도체 대한생명 등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의 처리문제가 올해 안에 가닥을 잡을 것”이라면서 “청년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대학졸업자 20만명의 취업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외환위기 4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구조조정은 인원과 조직을 줄이는 다운사이징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혁신(Innovation) 위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생명을 매각하기 위해 곧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며 현대투신과 현대증권 매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지 않고 은행이 번 이익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공적자금은 지난 20∼30년 동안 쌓였던 문제로 쓰러진 금융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 투입된 만큼 세대간에 분담해야 한다”며 “현재 3∼5년짜리로 된 예금보험공사채권을 20∼30년짜리 국채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4년 동안 이룬 구조조정은 절반의 성공에 머물고 있다”며 “개혁은 영국이나 뉴질랜드처럼 정권을 뺏기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하는 것이므로 내년에는 정도와 원칙에 따라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 출범의 후속조치로 범정부 차원의 신농업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라면서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 우루과이라운드(UR) 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데 농림부와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