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직불제 도입 확대…정부 뉴라운드 대책

정부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가 출범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후속협상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5일 “특히 뉴라운드 출범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농업과 수산물 분야 등 한국의 취약 부분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98년 구성된 ‘뉴라운드협상 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내년부터 시작될 △농산물 △서비스 △공산품 △투자 경쟁정책 환경 정부조달투명성 △반덤핑 등 분야별 협상에 본격 대비하기로 했다. 또 정부내 농업협상대책단을 확대개편하고 통상정책협의회 및 통상자문단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03년 3월까지 정해질 농업협상 세부원칙에 따른 각국별 이행계획서 제출에 대비해 농산물 주요 품목별로 시장개방 이행계획 검토작업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각료선언문에 명시된 ‘시장접근 분야의 실질적인 개선’원칙에 따라 평균 62% 수준인 한국의 농산물 관세율을 내려야만 할 것으로 보고 추가수입개방에 대비한 품목별 중장기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쌀 보리 콩 등에 대한 보조금 삭감이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직접지불제 도입을 통해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안종운(安種云) 농림부 차관보는 “현재 시행중인 논농업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이외에 소득안정 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WTO가 허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뉴라운드 출범으로 공산품 분야의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의 완화 등을 통해 한국의 수출환경이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농업과 수산물 분야에서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신연수·박중현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