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주력업종 없는 30대그룹 출자총액 제한말아야＂

외환위기 전후에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으면서 대기업 개혁을 주도했던 전윤철(田允喆·사진) 기획예산처장관이 현행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대폭적인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 장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30대그룹 중 주력업종이 뚜렷하지 않은 그룹에 대해서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제도의 큰 틀은 재벌의 무분별한 투자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주력업종을 갖지 못한 대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사업재편에서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주력업종이 없는 기업들에 출자지분을 정리하거나 신규로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행 30대그룹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련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그의 발언은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살리기 위해 출자총액 제한제도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재계 및 언론의 시각에 가까운 반면 규제 유지를 고집하는 공정위의 기존 방침과 거리가 있어 주목된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도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전제로 30대그룹 지정제도 및 출자총액 제한제도 개선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진 부총리 주재로 비공식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들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