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하이닉스 반도체 처리 정부 간여하지 않겠다＂

진념(陳稔·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9일 “하이닉스반도체의 운명은 채권단과 외국인 투자자가 결정할 것이며 정부는 간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KBS TV ‘일요진단’에 출연해 “하이닉스반도체에 추가로 자금을 넣어 살릴 것인지, 아니면 현 시점에서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손을 털어 손실을 최소화할 것인지는 채권은행단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이닉스반도체는 계열분리로 현대 계열사와 얽혀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결정에 맡기더라도 그 결과를 (한국 경제가) 감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또 “산업은행이 기업에 빌려주는 1조원의 특별 설비자금을 신용보증기관에 일정 비율을 출연해야 하는 대출금 대상에서 제외해 그만큼 금리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의 특별 설비자금 대출금리는 현행 7%에서 6.7%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은행이 다음달부터 120억엔의 엔화 설비자금을 3% 안팎의 낮은 이자로 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생산과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 업종에 대해 금융기관 대출 때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를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과학 기술 서비스업 공연산업 등으로 확대해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